유료 SNS 계정으로 딥페이크를 유포했다면 영리 목적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딥페이크 성적 콘텐츠를 유료 구독 계정이나 후원 구조와 연결해 SNS로 유포했다면 단순 반포보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유료 회원 모집과 파일 전송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본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콘텐츠를 유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계정 매출과 게시 이력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1.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 구조가 달라집니다
- 2.‘수익이 있었다’와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 3.계정 운영자가 여러 명이라면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실제 수익이 거의 없었다면 영리 목적은 부정되나요?
- 8.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도 같은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반포와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하한이 있는 징역형 구조이므로, 수익 구조와 반포행위의 연결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정에 광고가 붙어 있었다는 사실과 성적 합성물을 팔거나 구독료를 받기 위해 게시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하는 내용 | 의미 |
| 구독 결제내역 | 문제 게시물과 유료 결제가 연결되는지 | 영리 목적 판단 |
| 게시 시각 | 결제 유도 글과 파일 게시가 인접하는지 | 행위 목적 확인 |
| DM 대화 | 금전을 받고 파일을 제공했는지 | 제공행위 및 대가성 |
| 정산 자료 | 실제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 계정 운영주체 확인 |
영리 목적은 행위 당시의 목적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던 계정에 문제 파일이 일시적으로 올라온 경우와, 해당 파일을 보기 위해 결제하도록 유도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전체 계정 매출을 근거로 영리성을 주장한다면 문제 게시물별 결제 구조, 설명문, 유료 접근 제한, 전송 상대방과 금전 수수 내역을 세분화해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유료방 입장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파일을 제공한 기록이 있다면 영리 목적 판단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 계정, 관리자 계정, 외주 업로드처럼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에는 실제 게시 주체와 수익 귀속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로그인 IP, 기기정보, 관리자 권한 변경 기록, 정산 계좌, 메시지 지시내역을 통해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정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행위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했다”고만 주장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기록으로 담당 역할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료 계정이라도 문제 게시물과 결제의 관계가 자료상 분리된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체 매출 중 어떤 금액이 일반 콘텐츠에서 발생했고 어떤 결제가 성적 합성물 접근권한과 연결되는지 항목별로 나누면 영리 목적 판단의 기초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결제 직후 파일 전송이 반복된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정리해야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사건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돈과 파일 유통 사이의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계정 매출 자료를 문제 게시물별로 나누고, 결제 시각과 게시·전송 시각을 대조해 실제 대가관계를 확인합니다. 공동 운영계정이라면 로그인 기록과 관리자 권한을 바탕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영리 목적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료 계정의 결제내역과 게시·전송기록을 연결해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 계정 운영주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익액의 크기만으로 영리 목적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을 거의 벌지 못했더라도 파일 제공을 대가로 결제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목적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계정 전체에서 다른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만 있다는 경우라면 문제 게시물과 수익 사이의 연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내역, 홍보문구, DM 대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동 광고 수익과 특정 허위영상물을 판매·제공하기 위한 대가성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광고 설정, 게시물별 수익 배분, 유료 잠금 여부, 결제 유도 문구 등을 함께 보게 되므로 단순히 ‘수익이 있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구조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은 일반 반포보다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 흐름과 전송 행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첫 조사 전에 계정 운영구조를 객관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