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물 저장·시청과 음란물유포죄 외 별도 처벌 기준
딥페이크 성적물을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저장·구입·시청 행위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음란물유포죄나 반포죄를 구별하는 데 중요하지만,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책임까지 자동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로로 파일에 접근했는지와 실제로 알고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1.단순 저장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
- 2.SNS 피드에서 자동 재생된 것도 ‘시청’으로 보나요?
- 3.다른 사람이 보낸 파일이 자동으로 기기에 저장됐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 4.증거를 볼 때는 ‘존재’보다 ‘경로’를 확인합니다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7.저장한 뒤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일의 성격과 행위자의 인식입니다.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떼어놓기보다 다운로드 경로, 파일명, 저장 위치, 반복 접근 기록,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해당 파일임을 알고 저장·시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노출과 의도적인 시청은 구체적 사정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에서 잠깐 자동 재생된 상황인지, 파일을 별도로 열어 반복 재생했는지, 링크를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했는지, 유료방에 가입해 접근했는지에 따라 인식과 행위 형태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 접속기록만 제시하는 경우에도 접속시간, 재생시간, 다운로드 여부, 검색어와 대화기록을 함께 보아야 실제 시청행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클라우드 앱의 자동 다운로드·자동 백업 설정으로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앱 설정, 다운로드 폴더의 생성 방식, 파일을 직접 열었는지 여부, 수동 저장 흔적, 이후 이동·이름변경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적 저장 상태와 의도적 보관을 구분하려면 기기 포렌식에서 파일 생성경로와 사용자 조작기록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수사 전에 설정이나 파일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분석해야 합니다.
저장·시청 사건은 유포 사건보다 외부 전송기록이 적기 때문에 기기 내부 자료의 의미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파일이 어느 앱에서 유입됐는지, 다운로드 시각이 메시지 수신 시각과 일치하는지, 썸네일 캐시인지 원본 파일인지, 반복 접근 흔적이 있는지, 같은 종류의 파일이 다수 존재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받은 정보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도 조사 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포렌식에서는 같은 파일이 여러 위치에 중복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 개수만으로 적극적 저장 횟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 첨부파일, 갤러리 썸네일, 클라우드 백업, 앱 캐시가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일 해시와 생성경로를 비교해 동일 파일인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자가 열어본 흔적과 시스템이 자동 생성한 데이터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유료 결제나 검색기록처럼 적극적 접근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반대로 자동수신 설정이 작동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면 인식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문제 파일이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편집·합성물인지
• 파일이 수동 다운로드인지 자동 저장인지
• 원본 파일인지 썸네일·캐시 등 임시 데이터인지
• 파일을 열거나 반복 재생한 기록이 있는지
• 검색·구입·유료방 가입과 같은 적극적 접근 정황이 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거나 게시한 기록이 별도로 있는지
• 포렌식 전 기기와 계정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저장·시청 혐의에서는 포렌식 결과를 단순히 “파일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성경로와 사용자 행위를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앱별 자동저장 설정, 파일 생성·수정시각, 실행기록, 메시지 수신내역을 함께 대조해 인식과 실제 조작 여부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우선 정리하고, 기억에만 의존해 불필요하게 사실을 확대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저장·시청 사건에서 파일 존재 여부뿐 아니라 유입 경로와 사용자 조작기록을 포렌식 자료와 맞춰 검토합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이전의 저장·시청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 대응을 위해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사실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상태라면 임의로 추가 조치를 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데이터와 플랫폼 기록을 기준으로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적물은 유포가 없더라도 소지·저장·시청 단계에서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저장과 의도적 보관을 구분하려면 기기 기록과 접속 흐름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