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사이트나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음란정보 유통으로 수익을 얻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그 수익이 범죄로부터 생긴 재산인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범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콘텐츠의 제공과 수익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확인되면 몰수·추징 논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숨기기보다 전체 매출과 문제 행위에서 발생한 금액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은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트코인 등 재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가상자산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SNS 후원, 유료구독, 코인, 계좌이체 등 수익 형태가 다양하더라도 문제 게시물과 대가관계가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정에서 합법적인 일반 콘텐츠와 문제 되는 음란 콘텐츠를 함께 판매했다면 전체 매출이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유료방 입장료가 문제 파일 제공의 대가였는지, 광고수익이 전체 계정 트래픽에서 발생한 것인지, 후원자가 어떤 콘텐츠를 보고 결제했는지에 따라 범죄행위와의 관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장부, 정산내역, 게시 일정, 결제 메시지를 대조해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가 다룬 것처럼 가상자산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몰수·추징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갑 주소, 거래소 입출금 기록, 결제 요청 메시지, 게시물 접근권한 부여 시각 등을 통해 수익과 콘텐츠 제공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 전에 자산을 옮기거나 거래기록을 숨기는 방식의 대응은 해서는 안 되며, 현재 존재하는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플랫폼 월별 정산서와 게시물별 수익자료

• 유료 구독·후원·팁 결제내역

• 계좌 입금자와 DM 파일 제공 기록의 시간관계

• 가상자산 지갑 입출금 및 거래소 기록

• 계정 운영비와 일반 콘텐츠 매출 구분자료

• 공동 운영자의 수익 배분 약정과 실제 정산 내역

• 문제 콘텐츠 게시 전후의 가입자·매출 변동

범죄수익 범위를 계산할 때에는 계정 운영비용을 임의로 빼거나 특정 입금을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수사자료와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수익 발생 원인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계정에서 일반 콘텐츠도 제공했다면 게시물별 접근권한, 결제메모, 유료방 안내문, 구독기간을 통해 어떤 대가가 문제 콘텐츠 제공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자에게 정산된 금액이나 플랫폼 수수료가 있다면 실제 귀속관계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다투는 문제뿐 아니라 영리 목적 가중 여부와 범행 규모를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음란정보 유통 자체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이 확인되면 본죄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몰수·추징 논점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수익 분석은 적용 죄명 확인 이후 별도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몰수·추징 논점은 형사책임과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익 구조를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파일이 일반 음란정보인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본죄가 달라질 수 있고, 본죄의 성격에 따라 범죄수익 범위도 달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이라면 누가 어떤 수익을 실제로 취득했는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이 있는 SNS 성범죄 사건에서는 게시·전송 기록과 금융 흐름을 따로 보지 않고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결제 시각, 파일 제공 시각, 계정 권한 부여 시각을 맞추고 합법적 매출과 문제 행위 관련 매출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죄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면서 범죄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 이후 절차에 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란물 유료유통 사건에서 게시기록과 계좌·가상자산 흐름을 대조해 범죄행위와 수익의 연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미 발생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논점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하거나 임의로 송금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란정보 유통으로 수익이 발생한 사건은 본죄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계정 매출과 전송행위의 연결을 객관자료로 구분해 정리하고, 자산 이동이나 기록 삭제 없이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