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은 결과가 완전히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은 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에서는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제299조와 제298조를 함께 보아야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구조가 전제가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미수가 성립하는지는 단순히 성적인 생각을 했다는 사정이 아니라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실행의 착수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먼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전제가 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추행을 위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접촉했습니까?”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접촉 전 행동, 상대방과의 거리, 행동을 중단한 이유, 제3자의 개입 여부 등 구체적인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행동이 시작된 시점

•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 접촉이 없었다면 어떤 행동까지 있었는지

• 행동을 중단한 이유

•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피의자의 인식

• 해당 장면을 보여 주는 영상이나 목격자 존재 여부

피의자가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그 전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을 과장해 설명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동을 초 단위까지 억지로 기억하려 하기보다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이후 CCTV, 출입기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실제 행동을 확인하고, 진술과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에서도 실제 행동 단계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기수 사건과 다른 질문 구조를 예상해야 합니다.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인식한 정도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의 존재를 추측하여 말을 맞추기보다는 본인이 확보한 객관자료와 기억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휴대전화나 대화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되며, 수사에 제출된 자료가 어떤 맥락을 갖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없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형법 제300조가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기수 여부뿐 아니라 미수 가능성까지 구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행동 과정과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