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반복 촬영 여부는 단순히 파일 개수를 세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촬영행위가 반복됐는지, 같은 대상을 어느 기간에 걸쳐 촬영했는지, 여러 피해자가 문제됐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죄 자체의 성립 여부와 이후 양형 판단도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부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연속촬영 기능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별개의 촬영을 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확인되더라도 각각의 촬영물이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안의 모든 인물 사진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 촬영물에서 특정 신체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촬영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촬영 의도와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지만 반복 횟수, 피해의 정도, 유포 여부, 범행 후 행동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를 했다는 사실도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피해회복과 양형을 판단하는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서 확인되는 파일을 촬영시각과 대상별로 분류한 뒤 실제 혐의 횟수와 단순 중복파일을 구별하여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행위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파일 개수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촬영방법과 시간 간격, 하나의 촬영행위인지 별개의 행위인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사진이 몇 장인가”와 “범행이 몇 회인가”를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