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감경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검토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떤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자동 적용 기준이 아니며 사건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규정입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진술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성문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하지만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탄원서도 생활환경의 관찰 사실을 보충하는 문서로 사용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로서 객관적 수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정상 전반을 판단하므로 평가 결과만으로 감경을 예측할 수는 없고, 위험 요인별 관리 계획과 자료의 신뢰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구체적 정상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분해 작량감경 검토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감경 가능성 검토의 출발점은 초범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사건별 정상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피해 회복, 상담·교육 이행을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