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수익까지 얻었다면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NS에서 성적 촬영물을 올리고 구독료·광고비·후원 등 수익까지 연결된 사건이라면 단순 음란물유포죄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콘텐츠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사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면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수익이 문제 촬영물의 유포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1.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의 법정형
- 2.‘영리 목적’은 수익 액수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 3.수익형 계정은 디지털 자료가 더 많이 남습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구독료를 받은 계정에 문제 영상이 한 번만 올라갔다면 영리 목적이 아닌가요?
- 8.수익을 모두 반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보다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수익형 계정이나 유료 채널 사건에서는 문제 파일의 성격과 수익 구조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수익 관련 자료 | 확인 목적 | 예시 |
| 구독·멤버십 내역 | 유료 접근과 게시물 연결 여부 | 구독자 결제내역, 등급별 공개범위 |
| 광고 정산 | 게시물이 광고 수익에 기여했는지 | 플랫폼 정산서, 광고 계정 |
| 후원·송금 | 특정 영상 제공 대가인지 | 송금 메모, DM 요청 내용 |
| 판매 기록 | 파일 자체 판매가 있었는지 | 주문·전송 기록, 가격 안내 |
| 가상자산 내역 | 대가 지급과 계정 운영의 연결 | 지갑 입출금, 거래소 내역 |
수익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리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고, 반대로 계정 전체에서 광고수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촬영물의 영리 목적 유포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시물 접근을 유료 회원에게 제한했는지, 특정 파일 제공을 대가로 송금을 받았는지, 유입을 늘리기 위해 문제 촬영물을 미끼처럼 사용했는지 등 운영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전체와 문제 게시물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료 계정이나 판매형 채널은 결제내역, 구독자 관리, 광고정산, 고객 응대 DM 등 객관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보다 실제 결제 구조와 게시물 관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임의로 복구를 시도하거나 기록을 바꾸기보다 기기를 보존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계정에 수익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촬영물의 유통과 금전적 이익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유료방 입장료를 받고 특정 파일을 제공했는지, 후원자에게만 별도 링크를 보냈는지, 광고 수익이 전체 계정 활동에서 자동 발생한 것인지가 서로 다릅니다. 결제 시각과 전송 시각을 맞춰 보면 대가성이 드러날 수 있고, 공동 운영 계정이라면 실제 수익 귀속자와 게시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 내역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수익을 숨기기보다 전체 매출 자료를 보존한 뒤 문제 게시물과 관련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정형과 대응 방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 문제 촬영물이 제14조 제2항의 반포 대상인지
• 구독료·후원·광고수익 중 어떤 수익이 연결됐는지
• 게시물 접근이 무료와 유료로 어떻게 나뉘었는지
• 특정 파일 제공과 결제가 직접 대응하는지
• 반복 판매·재업로드가 있었는지
•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전자지갑과 계정 운영자가 같은지
• 신고 후 수익내역이나 전송기록을 변경하지 않았는지
영리 목적 사건은 게시물 내용과 금융 흐름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계정 운영 시퀀스와 결제·후원 기록을 함께 배열해 특정 촬영물 유포와 수익 발생이 실제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문제 파일이 일반 음란물인지 촬영물 반포 대상인지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수익 구조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자료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계정의 유포 기록과 결제 흐름을 함께 검토해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가 성립하는지 경찰 단계에서 우선 점검합니다.
게시 횟수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료 구독의 대가가 어떤 콘텐츠에 대한 것이었는지, 문제 영상이 구독자를 유치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됐는지, 별도 판매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문제 영상이 수익 구조와 무관하게 일회적으로 올라간 사정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그 점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익 반환이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이후의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익형 SNS 사건은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경제적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게시물, 결제내역, 계정 운영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