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물이 삭제됐다는 사실은 여러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촬영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으며, 삭제 시점과 이유, 복구 가능한 흔적, 외부 전송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관련 파일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을 양형에서 고려하는 한편,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별도의 부정적 사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수사 중 증거를 지우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므로 현재 존재하는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됐던 촬영물이 포렌식에서 확인되면 파일 생성시각, 삭제시각과 다른 기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억에만 의존하여 삭제 시점을 설명하는 것보다 객관자료와 맞춰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를 앞두고 촬영물, 대화내용, 클라우드 기록 등을 임의로 없애는 방법은 권할 수 없습니다. 증거 관계를 왜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행동의 의미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하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기에서 원본이 삭제됐더라도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송됐다면 전송 상대방의 기기나 메신저 기록 등에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외부에 전송됐다고 단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저장, 삭제, 전송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배치하면 어떤 행위가 확인되고 어떤 주장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 생성·삭제·전송 시점을 포렌식 자료와 맞춰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이면서 혐의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자동삭제인지 사용자가 직접 삭제한 것인지는 기기 설정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단순한 현재 파일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촬영과 이후 행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촬영물 삭제 문제는 없어진 파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삭제 전후의 디지털 흔적을 보는 문제입니다. 현재 자료는 보존하고 기존의 기록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