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의 상담·치료 자료는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의 상담·치료 자료는 진단명을 나열하기보다 재범 위험 요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목표, 참여 경과, 향후 계획을 연결하면 자료의 역할이 선명해집니다.
- 1.질문 1. 법원이 치료를 명할 수도 있나요?
- 2.질문 2. 상담 확인서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 3.질문 3. N-SORA 결과가 상담보다 먼저인가요?
- 4.질문 4. 진단서가 있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법원이 치료를 명할 수도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자발적 상담 자료는 이런 법정 명령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Q.질문 2. 상담 확인서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 확인 요소 | 자료 예시 | 설명 범위 |
| 참여 사실 | 날짜·회기·기관 | 실제 이행 여부 |
| 상담 목표 | 위험 요인별 계획 | 사건과의 관련성 |
| 경과 | 과제·출석·관찰 | 단정 없는 변화 기록 |
| 향후 일정 | 예약·빈도·기간 | 지속 가능성 |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상담자가 확인하지 않은 법적 평가를 대신 적게 해서는 안 됩니다.
Q.질문 3. N-SORA 결과가 상담보다 먼저인가요?
순서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능은 구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이고, 상담 기록은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한 개입과 이행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입니다.
Q.질문 4. 진단서가 있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나요?
진단서만으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단 내용, 치료 필요성, 이행 경과, 생활 관리 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담·치료 기록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영역별 위험 요인과 연결하되 의료인의 확인 범위를 넘는 표현은 제외합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법적 쟁점과 치료 자료의 목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성문·탄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 뒤에 두고 객관 자료와 일관되는지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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