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음란 영상을 게시한 사건에서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법정형과 실제 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 횟수, 공개범위, 영리성, 다른 성범죄 해당 여부, 초범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보다 훨씬 무거운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통신망법 2026년 7월 7일 시행본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일반적인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것이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처벌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고, 실제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 횟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계정을 운영했는지, 수익을 얻었는지, 파일을 직접 제작했는지 단순 재게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송했는지 등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일회적 행위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나 처벌불원 역시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계정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내가 올렸다”거나 “전혀 모른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계정이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되었거나 예약게시·연동 기능을 썼다면 실제 게시 주체와 시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 전에 게시물이나 휴대전화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사건은 삭제 여부 자체가 사실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보존을 전제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에는 게시물 숫자만 세는 방식보다 각 게시가 하나의 운영 흐름에서 반복된 것인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파일을 여러 기능으로 중복 노출한 것인지, 서로 다른 파일을 계속 올린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게시물 삭제 여부, 신고 직후의 대응, 계정 운영기간과 수익 구조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파일이라면 일반 음란정보 사건의 법정형만 기준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는 게시별 파일 종류와 전송방식을 목록화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게시를 어떤 죄명으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법정형이 얼마인지’만 보는 것보다 적용 죄명을 먼저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음란정보 유통으로 볼 사안인지, 촬영물 반포나 허위영상물 반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조사 방향과 필요한 자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계정과 기기의 전송 시퀀스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게시물 종류와 적용 법률을 구분하고 객관자료를 맞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음란물유포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건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나 허위영상물 반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되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의 진술이 이후 적용 죄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파일의 성격과 전송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단순히 게시물 한 개의 존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어느 정도의 공개·전송이 있었는지, 반복성과 영리성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