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SNS 계정에 올린 음란 게시물도 음란물유포죄 수사 대상이 될까요?
비공개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음란물유포죄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정 이름에 ‘비공개’ 표시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몇 명이 게시물을 볼 수 있었는지, 승인된 팔로워가 누구인지, 공유·캡처·재전송이 가능했는지, 문제 정보가 사실상 다수에게 노출되는 구조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인만 접근할 수 있었다면 ‘공공연하게 전시’와 ‘배포’ 요소를 더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 1.공개범위는 화면 설정과 실제 이용을 함께 봅니다
- 2.비공개라도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 3.캡처 한 장만으로 공개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팔로워가 한 명뿐이었다면 무조건 음란물유포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불법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의 구체적 위치와 불법정보로 보는 이유 등을 기재해 신고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접근차단·노출제한·계정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형사책임의 성립요건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SNS 게시물의 구체적 위치와 노출 상태, 플랫폼 조치 시점이 사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사에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비공개 계정에서 볼 내용 | 자료 예시 |
| 팔로워 규모 | 승인된 이용자가 몇 명인지 | 팔로워 목록, 승인기록 |
| 게시물 범위 | 특정 친구만인지 전체 팔로워인지 | 공개설정 화면, 스토리 설정 |
| 재공유 기능 | 다른 이용자에게 쉽게 전달됐는지 | 공유 알림, DM 기록 |
| 플랫폼 조치 | 신고 후 삭제·차단 시점 | 알림 메일, 제재 통지 |
| 계정 이용자 | 실제 게시자가 누구인지 | 로그인 기기, 접속 기록 |
비공개 계정의 팔로워가 소수인지 수백 명인지에 따라 사실관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팔로워 승인 방식이 사실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는지, 게시물을 외부에 재공유하는 기능을 사용했는지, 같은 콘텐츠가 별도의 공개 계정에도 올라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정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정보 유통 구조입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캡처에는 게시물 내용은 보이지만 계정 설정과 노출 범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계정의 공개범위, 스토리 친한친구 설정, 게시물 태그·공동게시 여부, 팔로워 승인 시점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알림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알림 기록이 남아 있다면 게시·제재 시점을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설정은 접근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일 뿐,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장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된 팔로워가 다수였는지, 게시물을 다시 공유할 수 있었는지, 외부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는지, 특정 게시물만 공개범위를 달리 설정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정이 실제로 극소수 승인 이용자에게만 노출되고 외부 재전송 기능도 제한되어 있었다면 그 사정은 ‘공공연한 전시’ 여부를 검토할 때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공개범위 설정 화면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으므로 문제 게시 당시 설정을 보여주는 알림·로그·백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 공개범위를 바꾸거나 계정을 정리하기보다 기존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당시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비공개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음란정보 유통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44조의12에 따른 플랫폼 신고·차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형사처벌 조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범위와 실제 전시·배포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 승인 팔로워 수와 구성
• 문제 게시물의 공개 대상 설정
• 리그램·공동게시·스토리 공유 여부
• 신고 전후 플랫폼 제재 알림
• 게시물 원본과 캡처본의 일치 여부
• 계정 로그인 기기와 접속지역
• 다른 공개 계정에 같은 파일이 게시됐는지
비공개 계정 사건에서는 ‘비공개니까 괜찮다’거나 ‘팔로워가 있었으니 무조건 유포다’라는 식의 단정이 위험합니다. 실제 노출범위를 수치와 기록으로 특정하고, 어떤 이용자들이 언제 접근할 수 있었는지, 게시물 공유 기능이 사용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플랫폼 알림, 계정 기록, 기기 접속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비공개 SNS 사건에서 계정 설정과 실제 노출범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 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한 명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콘텐츠를 보낸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 콘텐츠가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기보다 콘텐츠의 종류와 전송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개 계정 사건은 실제 접근 가능 범위와 플랫폼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개 설정 이름보다 당시 이용 구조를 객관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