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이전에 만남이나 친밀한 관계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전 관계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설명하는 전체 사실관계 가운데 하나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의 일반가중인자 가운데 계획적 범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역시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사건 전 대화나 일정이 확인되면 그것이 단순한 만남 약속인지, 범죄행위에 대한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맥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과 특정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특히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대화 전체가 있어야 만남 경위와 맥락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이전 약속을 동의와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고, 대화 전체와 당시 상태를 대조하여 계획성·상태 인식·접촉 경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계획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일정이 만들어진 경위와 대화의 흐름을 객관자료로 보여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사건 이전 관계와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