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단순 촬영이나 일반적인 반포 문제와는 다른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사건에서는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전송·게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촬영물을 전송했다는 사실과 판매를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 대화, 결제자료 등을 종합하여 목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과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파일을 게시하거나 전달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개인 간 전달인데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대화내용과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상당한 기간 반복된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주요 부정적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 전송기록과 계좌·결제자료를 대조하여 영리 목적이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지를 분석하고 촬영·반포·영리목적 반포 혐의를 각각 구분합니다.

행위 단계와 적용 조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형사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게시행위와 파일 전달 여부, 금전 목적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영리 목적 유포 사건은 촬영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파일 이동과 금전 흐름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