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과정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문제된다면 일반 스토킹범죄보다 별도의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스토킹범죄보다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이 사건과 무관하게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중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휴대·이용 경위와 스토킹행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은 법정형입니다. (law.go.kr)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는지, 해당 물건이 스토킹행위 과정에서 실제로 휴대 또는 이용됐는지를 고소장과 압수자료, CCTV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나 가방에 일상적으로 보관하던 물건이 있었던 경우와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를 들고 있었던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손에 들었는지, 상대방에게 보이거나 사용했는지, 사건 직전과 직후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CCTV, 차량 블랙박스, 현장 사진, 압수목록, 이동 동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만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영상이나 물적 자료와 진술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일반 스토킹범죄와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는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기본영역도 일반 유형과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sc.scourt.go.kr)

이는 단순히 “흉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일정한 형이 자동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중된 범죄 유형 안에서도 범행 기간, 수법, 피해 정도와 전과, 피해 회복 등의 양형인자를 다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없애거나 사건 후 처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의 물적 증거와 영상자료를 보존하면서 법률상 가중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흉기등휴대 스토킹 혐의에서 CCTV·블랙박스·압수자료와 동선을 대조해 물건의 단순 존재와 스토킹 과정의 실제 휴대·이용을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가중요건을 검토합니다.

일반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는지와 흉기등휴대 유형이 인정되는지는 단계적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중된 혐의를 적용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일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각 구성요건별로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행 조문은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 공격행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휴대 경위와 스토킹행위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종은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양형인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벌금형 가능성을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중된 스토킹 혐의는 물건의 종류보다 실제 사용·휴대 상황과 전체 사건 흐름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