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대화기록은 단순히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태,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가능성,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내어 동의나 항거불능 여부를 단정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을 판단할 때는 추행행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화는 이 가운데 특히 ‘피의자의 인식’을 검토하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전 상대방과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 맞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메신저 대화 일부가 비어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삭제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교체, 계정 설정, 자동 삭제 등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포렌식이나 원본 자료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자체가 새로운 오해를 만들 수 있고, 이후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준강제추행을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형은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단계이므로, 대화자료가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경우와 유죄가 인정된 이후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 캡처본뿐 아니라 가능한 범위의 전체 대화

• 대화 시각과 실제 사건 시각의 일치 여부

• 통화내역과 대화 사이의 연결관계

• 대화에서 확인되는 상대방의 상태

• 고소 내용과 메시지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

•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일부 메시지만 해석하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와 CCTV·통화·동선 자료를 연결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대화분석은 유리한 문장만 골라 제출하는 방식보다 전체 흐름을 먼저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직전과 직후를 중심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표시하고 다른 객관자료의 시간과 맞춥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뿐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내용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처음 접한 불리한 메시지에 즉흥적으로 답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초기 대응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관계나 사건 이후 메시지만으로 사건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자료는 관계를 증명하는 장식이 아니라 사건 당시 상태와 인식에 관한 진술을 검증하는 자료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