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피의자가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녹화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 전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 자체는 여전히 사건의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질문과 답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미리 알려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처럼 사건 당시 상태와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 많은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후 작성된 조서는 반드시 본인의 실제 진술과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처럼 법적 쟁점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단어 하나의 차이도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다”, “많이 취해 보였다”, “정상적으로 대화했다” 같은 표현은 각각 구체적인 사실을 물어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표현만 남기지 말고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확인됐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진술이 계속 바뀌면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잘못 기억했고 어떤 자료를 통해 정정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영상의 존재에 의존하기보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표현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고정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가 본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뒤 메시지·CCTV·통화·결제 등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 첫 경찰조사는 사건 당시 상태와 인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영상녹화 여부와 별개로 사전에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