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 기간, 방법, 피해 정도, 신고 이후 행동과 피해 회복 등 다른 요소를 함께 봅니다. 특히 초범이더라도 장기간 반복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제시하는 한편, 장기간 범행이나 심각한 피해 등은 부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해당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sc.scourt.go.kr)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모두 존재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종합합니다.

짧은 기간의 경미한 행동인지, 거부 의사 이후 장기간 반복됐는지, 신고 뒤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됐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처럼 주요 부정사유가 함께 있다면 전체 비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범=집행유예”라는 공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사건의 다른 사정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 내용과 실제 행동을 나눠야 합니다. 통화목록, 문자·카카오톡, CCTV, 위치·이동기록을 통해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의 기간과 횟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시점과 이후 행동을 분리합니다. 객관자료가 신고 내용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정리하고, 인정되는 행동이 있다면 피해 정도와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했거나 접근·통신 제한 조치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사과 전화나 메시지가 추가 스토킹이나 조치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현재 조치를 확인하고 적법한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실제 반복기간과 피해 정도, 신고 이후 행동을 양형기준에 맞춰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초범 여부는 중요한 한 요소지만 스토킹 처벌 수위는 사건 전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