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건 한 번의 전화라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번호에 이전·이후 반복 발신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통화 직후 다른 접촉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단발 전화 관련 Q&A

• 잠정조치와 본안 혐의의 차이

• 첫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잠정조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본안에서 스토킹범죄가 최종적으로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한 차례의 우발적인 오발신인지, 다른 연락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한 건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전후 통화기록 전체를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이전 전화가 존재한다면 날짜와 목적을 하나씩 구분해야 합니다. 각각의 전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행위였는지와 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전화라는 이유로 제외하거나 모두 하나로 인정하는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대의 다른 통화, 연락하려던 실제 상대방과의 대화, 직후의 행동 등 객관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사정을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면 본안 혐의를 다투더라도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은 정식 수사와 불복절차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제 전화는 몇 건인지

• 오발신 시점 전후 통화기록

• 상대방과 기존 연락 관계

• 전화 뒤 문자나 재발신 여부

• 신고 내용의 날짜·횟수

• 잠정조치 결정 유무

• 조치 이후 추가 발신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발 전화와 다른 연락을 분리해 실제 반복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통화기록에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수로 한 전화가 문제 된 사건은 전체 통화기록에서 정말 단발성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