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스토킹으로 신고된 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화 횟수만 외워서 가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언제부터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을 알고 있었는지, 왜 계속 전화했는지, 실제 통화가 몇 차례 연결됐는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즉석에서 만들어내기보다 통화기록을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 전담조사제와 첫 피의자신문

• 조사 전에 분리할 세 가지 사실

• 전화 사건 증거 체크리스트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는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단순한 감정적 해명보다 법률상 성립요건에 맞춘 사실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통신사 기록으로 발신 사실이 명확하다면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모두 부정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발신한 횟수와 통화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스토킹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화 전후 문자에서 연락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 이전까지 서로 통화를 주고받았는지, 전화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추측하지 않고 기록상 확인되는 표현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이 특정 날짜의 전화 이유를 질문하더라도 기억이 없으면 임의의 이유를 만들어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실제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화 사건의 조사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발신·수신 내역

• 부재중 전화

• 통화시간

• 상대방의 중단 요구

• 서로 먼저 연락한 날짜

• 경찰 경고와 잠정조치

• 신고 이후 추가 전화

• 통화녹음 존재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 통화기록을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기억이 불분명한 사실·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전화 스토킹 사건에서 진술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록과 모순되지 않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본인이 실제 연락했던 기간의 통화내역과 문자기록은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객관자료와 비교하면 됩니다.

첫 조사 준비는 말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실제 전화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