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뿐 아니라 문자나 직접 접근 등 여러 행동이 함께 신고된 경우에는 전화 횟수만 따로 떼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법률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행동들이 시간적·내용적으로 이어져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범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 복수 행동이 함께 있는 사건의 판단 구조

•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 사건표를 구성하는 방법

• 관련 Q&A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에서 과거 반의사불벌 관련 규정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처벌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와 지속·반복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와 문자가 모두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이 같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시간적으로 이어지고 동일한 접촉 흐름을 이루는 경우에는 전체 맥락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락수단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자동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별로 사실관계를 나눠야 합니다. 전화는 상호 연락이었는지, 방문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이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행위의 사정이 다른 행동의 법적 평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된 사건 전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건 전후 행동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날짜순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내역, 문자·카카오톡, CCTV, 차량·이동기록 등 각 행동에 맞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서로 다른 자료에서 시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화·문자·접근을 각각 분리한 뒤 사건 전후 시퀀스를 다시 연결해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반복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복수 행동 사건에서는 일부 연락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하되 법률상 요건은 행위별로 세분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