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 사건 장면을 직접 촬영한 CCTV가 없더라도 확인할 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증거가 부족할수록 사건 전후의 이동, 결제, 통화, 메시지와 주변인 진술을 서로 연결해 간접적으로 상태와 접촉 경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수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식 수사 자체가 시간과 경과를 기록하면서 진행되는 만큼 피의자 역시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시간축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초기 대응을 늦추기보다 확보 가능한 간접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 자체뿐 아니라 이동경로에 있는 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휴대전화와 금융자료를 봅니다. 통화내역, 메시지 전송시각, 택시나 교통 이용기록, 카드 결제내역 등은 특정 시간대에 누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카드영수증은 단지 결제시각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의 CCTV, 메시지, 교통기록을 연결하면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와 행동 흐름을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가 핵심이므로 사건 직전까지의 행동과 사건 직후의 행동을 끊어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태가 언제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도 CCTV 확보 가능 지점과 통화·결제·이동 기록을 연결해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시간대와 객관자료가 맞는지를 살핍니다. 단순히 "CCTV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고 주변 동선에서 추가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 메시지의 전송시각과 이동기록의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일부 자료가 삭제됐다면 임의로 조작하거나 복원 흔적을 만들기보다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지, 양측의 이동경로가 어디까지 일치하는지, 제3자가 마지막으로 상대방 상태를 확인한 시점은 언제인지, 휴대전화 기록에 공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해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태 자체와 피의자의 인식은 별도의 구성요건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 건물의 다른 카메라, 교통 이용기록, 결제내역, 통화기록, 메시지 등으로 시간대와 동선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자료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참고인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을 맞추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자료의 개수보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시간축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은 기록이라도 연결하면 사건의 구조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