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자체를 무시하기보다 일정과 사건의 기본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화로 장시간 해명하거나 조사 당일 처음 자료를 보는 방식은 진술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조사 준비 없이 가볍게 대응할 사안도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와 장소, 적용된 죄명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전화상 사실관계를 묻는 경우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길게 답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에서 한 즉흥적인 설명과 조사실에서의 진술이 달라질 경우 그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준비한 답변과 실제 기억이 섞일 수 있고, 지나치게 정형화된 답변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실 설명을 방해합니다.

대신 시간대별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만남 경위, 상대방의 상태, 신체접촉 여부, 접촉 전후 대화, 사건 이후 행동을 각각 분리하고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건 전체에 대해 어떤 진술 방식을 취할지는 자료와 혐의 구조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 현재는 기억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면 필요 이상으로 모순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내용에 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출석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의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 첫 진술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신체접촉 경위 가운데 어느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먼저 특정한 뒤 예상 질문을 정리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특히 첫 진술은 이후 확보되는 객관자료와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