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이용한 촬영물 유포가 여러 차례 문제 된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 행위뿐 아니라 상습범 가중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 수가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을 자동 인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범행의 반복 양상과 기간 등 사건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등, 제3항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SNS 게시가 수사대상이라면 어느 행위가 몇 건으로 특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 여러 개의 파일을 각각 게시한 경우, 게시와 개별 제공이 함께 문제 된 경우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했다면 각 항목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SNS의 자동 재게시 기능이나 여러 기기의 동기화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게시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동일한 고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 ‘대충 여러 번 올렸다’는 포괄적인 답변을 하면 실제 기록보다 넓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되는 게시를 모두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 게시가 문제 된 SNS 성범죄에서 범죄일람표와 포렌식 기록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개별 행위와 상습성 쟁점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건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그 뒤 상습 가중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의 행위 주체나 게시 사실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송 횟수만으로 상습성을 자동 결정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반복 경위와 기간, 범행 구조 등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예상해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실제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SNS 성범죄 혐의에서는 ‘몇 번 했는가’와 ‘상습범인가’를 별도의 단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