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판결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결에서는 일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현재 직업과 향후 취업계획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준강제추행 유죄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현재 직장이 의료기관, 교육기관, 체육시설 등 법에서 정한 범위와 관련된다면 판결 이후의 영향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제한에 대한 불안이 크더라도 아직 경찰 단계라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신체접촉에 관한 증거가 무엇인지가 선행 쟁점입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현실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처벌만 설명하지 않고 신상정보와 취업제한 가능성까지 나누어 의뢰인의 직업상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차이,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을 분석해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합의나 처벌불원을 혐의를 없애는 수단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접근하면서 취업제한 등 다른 법적 효과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현재 직업이 법에서 정한 관련기관에 포함되는지, 사건이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재범 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인대상 성범죄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장이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는 벌금이나 징역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과 생활에 연결되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