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됐던 사진이나 영상이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면 피의자는 “이미 삭제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죄의 성립 시점과 현재 파일이 남아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 당시 이미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되어 범죄가 완성됐다면 이후 삭제 여부만으로 촬영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경우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파일이 이후 삭제되었는지와 촬영죄가 완성됐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삭제 자체가 촬영죄의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직후 삭제했는지, 평소 저장공간 정리 과정에서 삭제됐는지에 따라 사실관계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사실이나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 난 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대응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을 이유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일반적인 정리 과정에서 파일이 삭제된 경우라면 실제 삭제 시점과 기기 사용 내역을 통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구된 파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촬영한 파일인지, 메신저로 받은 파일인지, 임시 캐시에 남은 데이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복구된 미리보기 이미지와 실제 원본 파일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파일 생성 방식과 저장 위치를 기술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삭제 파일의 복구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생성·삭제 시각과 저장 위치, 촬영·수신 경로를 나누어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을 정리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삭제 흔적 자체를 숨기기보다 해당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제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자료를 조작하기보다 현재 기기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제출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제된 파일 사건은 삭제 여부보다 해당 파일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