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인 글·사진·영상 등을 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토될 수 있지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뿐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의 성격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대화의 일부만 잘라 판단하기보다 전후 맥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흔히 음란물유포죄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음란정보의 배포·판매·전시 등 유통을 규율하는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SNS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면 게시물인지 개별 전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진이나 영상이어도 공개 게시와 특정 상대에게 보내는 행위는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관계와 앞선 대화는 맥락을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과거에 성적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전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특정 메시지만 떼어 놓고 전체 대화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문제 된 전송 직전과 직후의 내용, 상대방의 반응, 대화가 이어진 방식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화면만 제출된 경우 원본 대화 기록과 동일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문은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읽음 표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달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의 전송 구조와 실제 전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기억만으로 실제 전송 완료까지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화면과 기기 기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문제 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압박 또는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며 추가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안전한 방식과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실제 전송한 자료의 원본

• 문제가 된 메시지의 전후 대화

• 전송 시각과 도달 상태

• 상대방과의 기존 대화 경위

• 고소 내용과 실제 대화 기록의 차이

• 추가 연락 여부

• 복수 계정이나 기기 사용 여부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일부 메시지만 보지 않고 대화 시퀀스를 복원해 성적 목적과 전송 맥락을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특정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명확한 사건에서도 해당 법의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한 문장의 자극성보다 전송 목적과 전체 대화 구조를 법적 요건에 맞추어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