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준강제추행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와 당시 실제 의식이나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 단절이 주장되는 사건일수록 범행 전후의 객관적 행동을 세밀하게 복원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과 알코올 블랙아웃이 문제 된 판결에서 기억형성 실패와 의식상실을 구별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2021년 2월 9일 게시된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 자체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라고 단정하지 않고, 범행 당시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기억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어떤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억장애만 있었는지, 의식상실이나 현저한 대응능력 저하가 함께 있었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는 사후 진술만으로 완전히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외부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멀쩡해 보였다"는 결론만 반복하는 것보다 그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지,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오갔는지, 이동이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등을 실제 기억과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거나 의식이 현저히 저하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무리하게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별해야 진술 전체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억 단절 여부만을 단독으로 평가하지 않고 범행 전후의 메시지, 이동, 결제, CCTV와 주변인 진술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실제 의식 상태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의 시작과 끝을 특정합니다. 그다음 그 시간대에 나타나는 객관적 행동을 정리하고, 피의자의 기억과 피해자 진술이 각각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기억의 유무만으로 단정적인 답변을 하기보다 당시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확인할 항목은 피해자의 기억 단절 구간, 사건 전후 대화의 연속성, 보행이나 이동 모습,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 휴대전화 사용 흔적, 결제기록입니다. 피의자 진술도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평가보다 실제 행동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진술 내용을 묻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 자체가 별도의 쟁점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장면을 기억하는 것과 문제 된 접촉 당시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는 별개입니다. 어느 시점에 기억이 있고 없는지를 시간대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메시지 한두 개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 시각, 내용의 자연스러움, 이전 대화와의 연결성, 문제 된 접촉과의 시간적 거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선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상태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 기억 단절은 결론이 아니라 조사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사건 당시의 실제 인지와 대응능력을 객관자료로 얼마나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