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반적인 성인 음란정보와 전혀 다른 처벌 체계를 갖습니다. 현행법상 배포하지 않고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서 받은 자료가 미성년자 관련 자료로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일반 음란물유포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현재는 ‘알면서’라는 별도 문구 없이 구입·소지 또는 시청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 음란물과 동일한 감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문제 된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자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타인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받았더라도 실제 다운로드하는 등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링크가 있으면 무조건 무혐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다운로드나 저장, 시청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단순 접근 가능성과 소지를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 문제 된 인물의 연령 관련 자료

• 파일의 실제 내용

• 링크만 전달받은 것인지

• 다운로드 여부

• 기기 저장 여부

• 실제 시청 기록

• 구입대금 지급 여부

•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미성년자 관련 자료에서는 선정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특성만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링크 접근, 다운로드, 저장, 시청을 단계별로 분리하고 기기와 클라우드 기록을 통해 실제 지배 상태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단순히 ‘본 적 없다’는 진술보다 실제 디지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고 자료상 사실과 기억을 구별해야 합니다.

링크 접근과 실제 파일 소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운로드·저장·시청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음란물’이라는 넓은 표현보다 법률상 자료의 성격과 실제 이용행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