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강제추행 항소심의 새 양형자료는 1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치료·교육 이행, 피해 회복 경과를 1심 제출자료와 비교해 중복을 줄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새 문장만 추가하는 것보다 1심 이후 행동 변화와 객관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반성문은 평가와 이행 기록을 설명하는 보조 문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양형 주장을 항소이유에 포함하려면 평가 완료일과 자료 수집 일정을 이 기한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평가 시점이 오래됐거나 이후 변화가 크다면 재평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므로 이전 결과와 달라진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1심 이후 새로 진행된 적법한 회복 조치가 있다면 경과를 구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직접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강제추행 1심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최신 결과를 비교해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선별합니다.

항소심 자료는 1심 서류의 반복이 아니라 이후 변화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생활 변화가 시간 순서로 확인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