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상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법이 정한 처벌의 상한을 뜻하며, 신고됐다는 사실이나 연락 횟수만으로 실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문제 된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한 뒤 양형요소를 따져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스토킹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 (law.go.kr)

따라서 "초범이면 벌금", "몇 번 연락했으니 징역"처럼 단순한 공식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종과 구체적인 형량을 살펴보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기다림·연락 등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됩니다. (law.go.kr)

예를 들어 전화내역이 존재하더라도 연락이 어떤 관계와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를 어느 시점부터 인식했는지, 실제 연락 횟수와 간격은 어떠했는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 발신·수신 내역

• 카카오톡·문자·SNS 메시지 원본

• 만남이나 방문이 문제 된 날의 CCTV

• 카드 결제와 교통기록

•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한 시점

• 신고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 여부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첫 피의자신문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다가 통신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충돌하면 다른 쟁점까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기록과 신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자료와 함께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법정형부터 단정하기보다 문제 된 행동과 통신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초범은 양형에서 살펴볼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행 기간, 반복 정도, 접근 방법, 피해 정도, 신고 이후 행동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을 확인할 때는 법정형 숫자와 실제 사건 결과를 분리해야 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구성요건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