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문장 한두 개만으로 동의 여부나 항거불능 상태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가 작성된 시각과 대화의 전체 흐름, 실제 신체접촉 시점, 상대방의 상태 변화를 함께 맞춰야 의미가 드러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메시지 역시 여러 증거 중 하나로서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되며,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사건 전 "괜찮다"거나 친밀한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부정적인 메시지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한 문장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태가 모두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석할 때는 대화가 이어진 간격, 문장의 완성도, 평소 말투와 차이, 상대방의 질문에 적절한 답이 오갔는지, 메시지가 문제 된 접촉 이전인지 이후인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메시지가 사라져 있다면 기존 백업, 다른 기기, 상대방과의 대화방,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만 캡처해 제출하기보다 전후 맥락이 함께 보이도록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가 나중에 전체 대화가 확보되면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시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신저 문구를 단독으로 해석하지 않고 전송 시각, 사건 동선, 통화기록과 연결하여 대화 시퀀스가 실제 상황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피해자 진술과 메시지 사이의 일치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관성도 확인합니다. 사건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도 자신의 진술이 외부자료와 맞지 않으면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원본의 보존 여부, 메시지 전송 시각, 삭제·수정 여부, 통화기록과의 연속성, 사건 발생 시점과의 시간 차이, 평소 대화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 이미지가 있다면 앞뒤 문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이후 대화가 중요한 정황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사건 이후의 반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 내용과 당시 상태,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관계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친밀한 관계나 특정 시점의 동의가 문제 된 시점의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특히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메시지는 사건을 대신 설명하는 답안지가 아니라 시간대를 연결하는 증거입니다. 전체 대화를 사건 동선과 함께 분석해야 실제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