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여러 촬영물이 발견되면 각 파일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범행 횟수와 반복성까지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동일한 휴대전화에 여러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이 범죄 촬영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불법촬영이 반복된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책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불법촬영을 규율하고, 같은 조에는 일정한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 개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사진이 법에서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횟수, 행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연속적인 촬영 과정에서 여러 파일이 생성된 경우와 서로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별로 다음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 촬영 날짜와 시각

• 촬영 장소

• 원본 파일인지 복제본인지

• 촬영 대상

• 파일 생성 기기

• 전송·게시 여부

•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

촬영물이 많다고 일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전체 자료가 있어야 범죄와 무관한 파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수 촬영물이 문제 된 사건에서 파일별 성립 여부와 범행 시기를 먼저 분류한 뒤 반복성 및 양형 쟁점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전체 파일 중 실제 혐의와 관련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개별 촬영물이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수만으로 죄책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수 촬영물 사건은 파일 수보다 각 촬영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