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 가능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정 요건과 범행 전후 사정을 먼저 검토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 한 요소로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9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전력에 관한 제한도 둡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별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전력 확인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행위 경위, 피해 또는 사회적 영향, 수사 태도, 재발 방지 노력, 생활환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은 위험 요인에 대한 개입 경과를 보여줍니다. 단순 방문 확인보다 목표, 회기, 향후 일정이 명확해야 하며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를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수행합니다. 결과는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범행 후 변화와 관리 계획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선고유예 법정 요건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별해 검토 항목을 구성합니다.

선고유예 가능성은 초범 여부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상담·교육 이행, 생활환경 변화가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종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