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에서 판매하거나 유료로 제공한 혐의는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별도의 중한 처벌 체계를 갖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뿐 아니라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등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음란정보 유통과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중한 조항이므로 자료의 성격과 영리 목적을 추측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문은 영리 목적의 광고·소개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배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계정에 여러 게시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이 성착취물 판매 광고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 된 게시물과 특정 파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콘텐츠 목록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어떤 경위로 파일을 취득했는지, 실제 판매나 광고 행위가 무엇인지 분리합니다.

거래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범죄로 지목된 거래와 그 밖의 거래가 섞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계정 전체의 매출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사건에서 거래내역과 파일 전송·광고 기록을 항목별로 맞춰 영리 목적 유통 혐의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료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 계정의 실제 사용자, 판매·제공행위의 연결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확인되는 행위가 있다면 처벌 구조와 양형 요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판매 여부와 함께 법이 영리 목적 광고·소개 등도 규율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료 유통은 일반 음란물 사건과 법정형부터 크게 다르므로 초기에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