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에서는 신체접촉 자체뿐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고의는 피의자가 사후에 "몰랐다"고 말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어떻게 보였는지와 피의자의 행동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확인되는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 이용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문제됩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신체접촉의 존재와 고의 문제를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접촉 사실과 준강제추행의 고의는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피의자가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당시 상황입니다. 접촉 직전까지 상대방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동을 스스로 결정했는지, 질문에 적절한 반응을 했는지, 피의자가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조사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피의자가 직접 확인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상대방 상태 자체뿐 아니라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에 상대방의 취한 정도나 수면 상태를 언급한 대화가 있는지, 사건 직후 접촉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시퀀스 전체와 실제 발생 시각을 맞춰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문제된다면 임의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없애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적법한 범위에서 디지털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시간표를 만드는 작업이 유용합니다. 언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느 시점에 상태가 달라졌는지, 접촉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분 단위까지 무리하게 추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배열합니다.

확보 대상은 CCTV, 통화내역, 카드 결제내역, 교통 이용내역, 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입니다. 그 뒤 양측 진술 중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나누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행위와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 접촉 직전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과 행동

• 상대방의 상태 변화를 피의자가 목격한 시점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내용

• CCTV에서 확인되는 보행·반응 양상

• 피의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변화

•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지점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체접촉 여부와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을 별도 쟁점으로 나누고 대화 시퀀스와 동선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되, 단순 부인보다는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과 반대 정황을 모두 점검합니다. 특히 피의자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고 해서 숨기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고의는 마음속 생각을 직접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통해 추론되는 쟁점입니다. 첫 조사 전부터 구체적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