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 송치나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보다 구성요건별로 객관자료를 배열해 어떤 부분에서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법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억울하다", "상대방이 거짓말한다"는 말만으로는 혐의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을 구성하는 사실을 나누고 각 부분에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추행행위 자체입니다. 접촉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CCTV, 주변인 진술, 사건 직후 대화 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의사소통, 이동, 결제, 주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피의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 대화와 행동이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상태 자료입니다. 상대방의 의식과 대응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CCTV, 메시지, 통화, 주변인 진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접촉 자료입니다.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 발생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셋째, 인식 자료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화, 행동과 진술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한 자료가 모든 쟁점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설명하는 부분

• 신체접촉에 관한 양측 진술의 차이

• CCTV와 이동 동선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기록

• 결제 및 교통 이용기록

• 피의자의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 주변인이 관찰한 당시 상태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상태·접촉·인식 자료를 세 묶음으로 나누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토하면서 피의자 진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의미를 외면하지 않고 사건 전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분석합니다.

수사 중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메시지 삭제, 포렌식 회피 등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료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CCTV가 사건의 핵심 부분을 실제로 반박하는지, 다른 증거들과 함께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혐의 인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찰 대응은 주장보다 증거의 배열이 중요합니다. 상태, 접촉, 인식을 분리해 확인하면 어떤 지점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