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반포 혐의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할 때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복 노력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별개의 범행 후 정황 자료로 관리해야 추가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직접 연락 자체가 압박이나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문자·지인 전달을 시도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접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9월 9일 확인하면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요소로 제시하는 한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불리한 요소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회복 결과뿐 아니라 진행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의사 전달 일시와 범위

• 합의금 지급 또는 공탁 등 실제 조치 자료

• 게시물 삭제 요청 등 확산 방지 조치 기록

• 피해자 의사를 추정하지 않은 절차 경과

두 자료는 기능이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 자료는 범행 후 행동을 보여줍니다. 반성문·상담·교육 기록은 각 자료 사이의 변화 과정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직접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회복 절차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서로 다른 증빙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의 회복 노력은 상대방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별도 객관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 과정이 새로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