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합니다. 따라서 SNS를 통해 파일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위험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파일이었는지와 실제 저장·시청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시점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법률이 개정된 시점과 실제 파일 취득·시청 시점을 구분해야 하며, 정확한 범행일이 언제로 특정되어 있는지 수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앱이나 SNS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하거나 캐시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법률상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인정되는지는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앱의 자동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접근이나 의도적인 저장 기록까지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기 구조와 이용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파일을 받은 날짜

• 파일을 보낸 상대방 또는 경로

• 자동 저장 설정 여부

• 실제 파일 실행 여부

• 별도 폴더 이동 여부

• 구입대금 지급 여부

• 동일 파일의 반복 열람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했는지

• 기기 또는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임의로 캐시나 파일을 지우거나 초기화하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기록과 달라질 수 있고 사실관계 설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파일 생성시각과 저장경로, 앱 이용기록을 확인해 단순 유입과 실제 이용행위를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법 개정 시점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상 본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되는 파일마다 취득 경위가 다른 경우 각각 설명을 준비합니다.

전송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저장·시청 여부와 이후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는 과거의 소지·저장·시청 행위 여부를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건이 예상되면 추가 삭제를 하지 않고 현존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행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자나 유포자뿐 아니라 일정한 소비 행위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 행위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