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에 답하는 것만큼 조서에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조사 중에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조서 문장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정리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열람 단계에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는 증감·변경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상태와 인식에 관한 미세한 표현 차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조서 확인을 형식적인 서명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취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표현과 "술을 마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미가 다릅니다.

또 "접촉했다"는 표현만 기재되어 있을 때 실제 접촉의 경위와 상황에 관한 설명이 빠져 있다면 조서만 읽는 사람이 사건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핵심 전제조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피의자가 무엇인가 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시각이나 행동을 임의로 추정하면 이후 확보되는 CCTV나 통화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회피할 필요는 없지만 확실히 아는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이므로 "그랬던 것 같다"는 문장이 어디까지 자신의 기억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사건 시간표를 준비하고 각 사실 옆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표시해 두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 CCTV로 확인되는 사실,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사실을 나누면 질문에 보다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어떤 문장으로 정리되는지 확인하고 상태·인식·접촉 경위가 혼동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좋은 자료뿐 아니라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전 자료를 대조하고 조사 후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 취지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확인해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조서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가능한 대응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을 발견했다면 방치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실제 진술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는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남았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피곤하더라도 핵심 쟁점과 관련된 문장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한 문장이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준비와 함께 조서 확인까지 수사 대응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