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의 첫 경찰조사는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신체접촉 경위처럼 여러 쟁점이 동시에 질문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실제 취지와 다른 진술이 남을 수 있어 조사 전 쟁점 정리와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조사 중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의 주체는 피의자 자신입니다.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은 조사 전에 사건 구조와 자료를 검토해 피의자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기억에 따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 중에도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혼동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조사 후 필요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접촉 일부를 인정하면서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도 있고,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양형이나 피해 회복 절차를 준비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먼저 사건을 구성요건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참여하면 서로 모순되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의 양보다 쟁점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 통화기록, 결제내역, CCTV, 이동 동선, 주변인 존재 여부 등을 정리하되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메시지만 잘라내기보다 전체 대화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중인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건의 진행 상황과 상대방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적용된 정확한 혐의 내용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태와 접촉 경위

•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

• 상태 인식 여부에 관한 객관자료

• 첫 진술에서 예상되는 핵심 질문

• 제출 자료가 각 쟁점과 연결되는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제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분리해 증거를 정리하고,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무리한 부인으로 진술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변호인 참여의 의미는 정해진 답을 외우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법적 쟁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실제 기억과 자료에 맞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