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고소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급하게 해명 연락을 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혐의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함께 문제되므로 조사 준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 수사를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수사관계자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물건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첫 조사가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향후 수사 판단에 사용될 공식 절차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만남 이전부터 사건 이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신의 기억만으로 시간을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결제 문자, 통화기록, 메신저 전송 시각, 이동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배치하고 기억을 그 위에 얹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크게 세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둘째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셋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건과 접촉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조사 전략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주장, 사건 발생 시각, 신체접촉의 형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피의자의 인식, 사건 직전과 직후의 대화, CCTV와 이동 동선이 우선입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주장과 객관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사과·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달리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고 수사에서 별도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피의자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조사 답변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 접촉 경위에 관한 자료를 서로 다른 묶음으로 정리한 뒤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검토합니다.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질문받지 않은 추측을 추가하면 진술에 새로운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출석 일정과 사건의 기본적인 죄명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통화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길게 설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확한 질문과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이후 공식 진술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정해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하되, 추후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준비의 핵심은 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를 정돈해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