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언제 생성됐고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관련 사건에서는 촬영 대상, 저장·전송 여부, 삭제 기록, 포렌식 자료와 실제 촬영물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에서는 원본 사진과 동영상 외에도 파일 생성·변경·삭제 시점, 썸네일과 공유 기록 등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파일이 직접 촬영된 것인지 메신저를 통해 받은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이 갤러리에 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사실은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절차의 압수·수색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의 범위도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 집행인지, 어떤 기기를 제출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범위의 자료를 확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수사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했던 촬영 시각이나 수신 경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포렌식 결과와 기존 진술이 다르면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자신의 기억만으로 단정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건 날짜와 문제 된 파일을 특정한 다음 실제 기기 사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CCTV, 카드 결제, 위치 이동 등 외부 자료와 맞춰 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촬영한 파일, 수신된 파일, 자동 저장된 파일, 재전송된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단순 파일 목록으로 보지 않고 생성·수신·삭제·전송 시퀀스를 분석하여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파일이나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가 혼재돼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런 대응은 권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훼손하거나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