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일정이나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나는 내용을 모두 전화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식 피의자신문 전에 자신의 혐의와 객관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파일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기억과 포렌식 결과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어떤 촬영물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 파일을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수신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촬영 대상과 촬영 경위를 살핍니다. 넷째, 전송·게시 혐의까지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죄명

• 문제 된 촬영 일시

• 원본 사진·영상

• 파일 생성 기기

• 촬영 또는 수신 경위

• 전송 기록

• CCTV와 이동 동선

• 기존에 경찰에 한 설명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한 내용이 이후 객관자료와 다르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현재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권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사 중 직접 접촉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피의자신문 전에 촬영물 원본과 포렌식 자료, CCTV와 전후 진술을 맞춰 보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진술에서 한 번 인정한 파일 범위가 실제 자료보다 넓게 표현되지 않도록 각 촬영물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는 사건에 대한 첫 공식 설명이 기록되는 절차이므로 촬영물과 진술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