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고 해서 아무런 사후 절차 없이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경찰의 조치 이후 검사와 법원의 사후승인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 과정은 긴급응급조치 위반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때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치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조치 내용뿐 아니라 승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 이후 사후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경찰이 조치를 한 경우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관한 제20조 제3항도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law.go.kr)

피의자가 현장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났을 것 같다"고 추측해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실제 조치 상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반죄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경찰 결정서와 승인 절차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적법한 긴급응급조치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조사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치 이후 추가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므로 시간대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가 있는지

• 조치를 언제 고지받았는지

• 금지 대상과 방식이 무엇인지

• 사후승인 절차가 진행됐는지

• 문제가 된 연락의 정확한 시각

•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원본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포함된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고지·승인·위반 시점을 한 시간축에 놓고 각 절차와 혐의가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절차적 요건과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20조 제3항은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가 없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를 위반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승인 여부와 행동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형량은 기존 행위뿐 아니라 신고 이후 보호조치 위반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