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신체 부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정 부분을 어느 정도 부각했는지, 촬영 거리와 각도 및 전체 촬영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피부가 직접 노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청바지를 입은 사람을 촬영한 여러 사진에 대해 촬영 형태를 구별하여 판단했습니다. 특정 신체 부분을 뒤에서 가까이 따라가며 부각한 사진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일반적인 전신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는 카메라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불법촬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모든 사진을 같은 성격의 촬영으로 묶어 설명하는 방식 모두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성을 판단할 때는 사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크기,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 중심에 위치하는지, 줌이나 연속 촬영이 사용됐는지, 같은 방향을 여러 차례 촬영했는지 등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우연히 사람이 찍힌 것인지, 카메라 방향을 반복해서 조정했는지, 상대방의 움직임을 따라 위치를 변경했는지는 CCTV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사진첩의 촬영 순서

• 문제 된 사진 원본의 생성정보

• 같은 시각에 촬영된 다른 사진

• 촬영 장소의 CCTV

• 줌 사용 여부가 확인되는 원본

• 피의자의 이동 동선

• 촬영 직후 사진을 열람하거나 전송한 기록

우선 실제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촬영한 파일이 맞다면 다음 단계로 어떤 대상을 촬영하려 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촬영한 기억이 없거나 자동 저장, 전달받은 파일 등이 섞여 있다면 파일 생성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이 여러 장이라면 개별 파일마다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모든 파일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촬영 시점과 구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촬영된 사건이라도 각 사진의 구도와 신체 부각 정도, 원본 생성정보와 CCTV를 구분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진을 설명하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촬영 목적을 추측하여 말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이유를 만들어내기보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진마다 거리, 구도, 대상과 촬영 경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연속 촬영 파일은 순서대로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줌 사용 여부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실제 화면에서 특정 신체가 어떻게 촬영되었는지와 전체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의복의 존재보다 촬영된 결과와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