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법 조문은 “며칠 이내”, “몇 시간 이내”처럼 일률적인 시간 간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동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여러 차례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전체의 시간 간격과 행동의 성격을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조문 자체에는 특정 횟수나 기간 수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각 행동이 제2조 제1호상 스토킹행위인지 판단하고, 이후 지속·반복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간격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 하나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각 행동이 같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했는지

• 행동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지

• 중간에 연락이나 접근이 전혀 없었는지

• 관계나 사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지

• 경찰 경고나 접촉 중단 의사가 있었는지

• 이후 행동이 이전 행동의 연장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는지

같은 날이라는 사실만으로 포함 또는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행동이 하나의 연속적인 행위인지, 서로 분리된 반복 행동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통신기록에서 실제 발신 시각과 간격을 확인하고 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연표를 만드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속·반복성이 핵심인 스토킹 사건에서 모든 행동의 시각과 간격을 연표로 만들어 단일한 연속행위인지 서로 단절된 행동인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단순 횟수 계산보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개별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시간적으로 단절된 사정이나 서로 다른 행동목적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속·반복성은 숫자표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시간 구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