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 CCTV나 녹음이 없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인 경우에도 어느 한쪽의 말을 자동으로 믿거나 배척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합니다. 이는 증거를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증거관계를 경험칙과 논리에 따라 평가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도 첫 조사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폐쇄적인 공간이나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핵심 부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유지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맞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외부자료와 충돌하는지를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변경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변적인 세부사항의 차이와 범행의 핵심 내용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것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 장소, 접촉 경위, 당시 상태에 관한 설명 중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시간이나 통화시각처럼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 사실이 진술과 맞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처음 말한 내용과 이후 제출한 의견서, 객관자료가 서로 충돌하면 방어 논리의 신뢰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조사 전에 사건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을 하면 나중에 CCTV나 결제내역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확신하는 표현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에 따라 보조적인 검토 수단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그 결과 하나로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먼저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적절합니다.

• 양측 진술에서 일치하는 사실

• 범행 핵심 부분에서 충돌하는 사실

• 시간·동선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내용

• 메시지와 통화내역이 뒷받침하는 정황

• 진술이 변경된 시점과 이유

• 상대방 상태에 관한 주변인의 관찰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항목별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피의자 진술에도 동일한 검증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까지 사전에 점검해야 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만 있는 준강제추행 사건일수록 "증거가 없다"는 판단보다 어떤 진술이 다른 자료와 더 안정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