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본인이 사실관계를 진술하되 질문이 어떤 법적 쟁점을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동시에 문제 되는 준강제추행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질문도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며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변호인 참여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건 분석입니다. 조사 당일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 피의자의 기억, 객관자료를 조사 전에 검토해야 어떤 질문이 핵심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다음 세 축을 미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체접촉 또는 추행행위의 존재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같은 질문 안에 이 세 요소가 섞여 있다면 피의자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의 사실관계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의 기억을 대신 만들어 주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법적 의미가 큰 질문을 구별하며, 필요한 경우 절차상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질문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처음 본 자료라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메시지나 CCTV 장면이 제시됐다고 해서 곧바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해당 자료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생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과 원래 기억하던 내용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이 구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결과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피의자 진술, 법적 구성요건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다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답변이 실제 취지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를 알았다는 표현과 항거불능이라고 인식했다는 표현, 단순한 접촉과 추행 의도를 인정한 표현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소 내용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핵심 사실

• 피해자 상태와 관련된 자료

• 피의자의 당시 인식에 관한 구체적 정황

• 접촉 사실 인정 여부

• 조사 전 확보한 CCTV·대화·동선 자료

• 수사기관에서 새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

•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절차적 권리

• 조서 확인 과정에서 주의할 표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과 증거를 구성요건별로 정리하고, 조사 참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불필요하게 섞이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변호인 참여의 핵심은 정해진 답안을 대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과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건 구조와 조사절차를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