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검찰 제출자료는 혐의 관련 증거, 재범위험성평가, 변화 이행자료, 태도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반성문을 한 문서에 뒤섞지 않으면 각 자료가 답하는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경찰 진술, 포렌식 결과, 소지 경위와 기간 등 혐의 사실에 관한 자료가 먼저입니다. 양형자료는 그 사실관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9월 10일 확인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양형인자를 제시합니다. 실제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분석하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총점과 함께 영역별 결과, 평가 일자, 기초자료, 위험 관리 계획을 별도 묶음으로 둡니다.

자료의 수보다 관련성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의 반성문이나 수료증을 반복하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변화가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본안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한 뒤 검찰 판단 순서에 맞게 자료를 배열합니다.

검찰 제출용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체계여야 합니다. 평가 결과와 상담·교육·반성문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