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보다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 신체접촉 경위, 피의자가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서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당일 처음 생각나는 설명을 즉석에서 덧붙이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 반복해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받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이 가볍지 않은 만큼 첫 조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의 증거구조에 따라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어느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진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한 뒤 자료가 다르게 확인되면 불필요한 진술 번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이었다”거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를 먼저 적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반응을 보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기억이나 자료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실제 기억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기억을 맞춰서 답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와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고 인식했다는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한 상태 변화의 인식과 성적 자기방어가 어려울 정도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도 분리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당시의 인식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 조사통지에 기재된 혐의와 사건 일시

•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핵심 행동

• 접촉 사실 인정 여부

• 피해자 상태에 관해 관찰한 구체적인 사실

•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기록

• CCTV·결제·이동자료의 존재 여부

• 고소 내용과 피의자 기억의 차이

• 조사 중 처음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피해자 상태·접촉 경위·피의자의 인식으로 나누고,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는 사건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문구를 외우는 방식보다 구성요건별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문장을 외우기보다 사건 순서와 핵심 사실을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운 문장이 질문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답변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의 목표는 유리한 문장을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기억과 자료를 구분하면 조사 과정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